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1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경기 남부의 이동 체계를 바꾸는 교통망 확충을 넘어,
남부 지역의 공간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에 찾아온 이 중요한 기회가
오랜 기간 정책과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안성 동부지역을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광역적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은 수도권과 충청ㆍ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정부가 중부내륙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이천과 안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성은 발전의 기회와 함께
향후 개발 수요가 가장 먼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에 위치한 고삼IC, 안성맞춤IC, 남안성IC 등 3개 나들목 주변지역은
도심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고삼호수와 서운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개발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교통 인프라는 구축되었지만,
그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계획의 그릇’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개별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우선적으로 들어서고 기반시설은 뒤늦게 따라가면서
주민 불편과 환경 민원, 교통 혼잡이 누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도시의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안성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확산될 경우 경기도 전체의 공간 질서가 흔들리고,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환경ㆍ교통 문제 등
도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미 도정질의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비도시지역은 면적이 넓고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그 이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행과 변화가 과연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이제는 방향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공공 주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며 성장시킬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성장관리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안성은 고속도로 개통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 보개면 일원에는 약 157만㎡(평방미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교통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갖춰지는 시기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급증하는 개발 수요는 개별 단위의 인허가로 추진되어 점적인 난개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개발수요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성 동부권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은 사업성을 우선시 하다보니
개별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생활권 단위에서 요구되는 공익적 가치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생활권 정비와 일자리 연계도 어려워
결국 공동주택 중심의 단편적인 건설사업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니신도시’ 규모에 준하는 계획적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안성 동부권이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살려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잇는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가 한발 앞서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이번 고속도로 개통이 난개발의 출발점이 아니라
안성과 경기 남부 전체의 질서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역할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