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가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보여준 행태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8만 고양시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로 2022년입니다. 벌써 햇수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 정식 신청서 한 장이라도 냈습니까?
대한민국 지자체 역사상,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2년이 넘도록 허송세월하며,
아무런 결실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무능한 사례가 과연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고양시민에 대한 직무 태만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경기도의 ‘오락가락 널뛰기 행정’ 때문입니다.
당초 경기도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은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양시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판을 완전히 뒤집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 장난입니까?
경기도의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수립해 놓은 개발계획은 원점부터 다시 짜야 했고,
산업부와의 협의 구조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늦어진 것이 고양시 탓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가 ‘통합 추진’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연과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습니다.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K-컬처밸리 부지에 세계적인 기업 ‘라이브네이션’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외국 기업이 바보입니까?
세금 감면 혜택도 없고, 규제는 그대로인 척박한 땅에 누가 수조 원을 투자합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확실한 유인책 없이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이번에도 경기도가 미적거려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K-컬처밸리 사업은 ‘사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고양시의 100년 먹거리를 경기도가 걷어차 버리는 ‘역사적 과오’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경기도의 뻔뻔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외투 기업 유치가 부족하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핑계를 대왔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무엇입니까? 권한도 없는 고양시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
산자부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의향 50%”를 직접 채워왔습니다. 재정 확보는 또 어떻습니까?
고양시는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기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고작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고양시가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만 얹겠다는 심보입니까?
이것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고양시민의 노력에 편승하려는 명백한 ‘무임승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이미 골든타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마련한 2조 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경기도도 제대로 된 예산을 가져와서 책임지십시오.
이번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 김완규와 고양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철저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기도는 즉각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