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먼저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치와 열정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역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미래성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호황에 취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반도체 경기 하강에 대비하여 지금의 호황을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국가전략사업으로 확정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수도권을 배제하는 방향의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약 1,000조 원이 투자되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이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착시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눈앞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라는 화려함 뒤에 수많은 경제적 경고음과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과 2년 전 반도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잊은 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만 기대어 정작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미루고 있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호황은 안주할 이유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경기 남부 벨트는 단순한 공장의 집합이 아닙니다.
설계와 소부장, 제조와 후공정이 핏줄처럼 촘촘히 얽혀 숨 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 초안이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은 결국 시간과 투자의 싸움입니다. 2030년 하반기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당초 계획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일본은 라피더스 프로젝트로, 중국은 국가 자본을 총동원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자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미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수도권 배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반도체를 뺀 대한민국,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는 우리 수출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심장이자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모든 기술의 토대입니다.
만약 이 심장이 멈추고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면 그 충격은 결코 반도체 산업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첨단 제조를 비롯한 수많은 연관 산업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대한민국은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을 송두리째 잃고 말 것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는 ‘경기대도약’이라는 약속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수도권 외 지역’ 조항 삭제를 중앙정부에 끝까지 건의하고, 클러스터의 생명줄인 전력과 용수, 교통 등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기대도약’의 길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한 ‘삭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신임 도지사와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수도권 거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육성하는 투트랙 상생 전략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길입니다.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춥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갈 역사적 사명 앞에서,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