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용인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용인의 교통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남부와 동북부를 잇는 광역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가 책임 있게 전면에 나서 달라는 요청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용인은 인구 11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도심의 상습 정체, 교차로 혼잡, 우회도로 부족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용인뿐 아니라,
성남·수원·화성 등 인접 도시의 정비사업과 인구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은 필요하지만,
그에 맞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교통혼잡은 경계를 넘어 경기도 전역의 병목이 되고 맙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비 8조 2천680억 원을 투입해 직접 시행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은
교통·환경 절차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바로 그 실행력입니다.
그 실행력을 좌우하는 우선 과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둘째,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셋째, 용인~서울 경부 지하고속도로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잇는 연결 IC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하도로 두 건의 준공 목표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순연되었고,
연결 IC의 위치와 형식 협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접속부가 늦어지면 지하도로 공정도 함께 늦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광역 컨트롤타워 즉,
경기도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정례 협의체를 상설화 해주십시오.
경기도, 국토교통부, 대광위,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기획재정부, KDI와 함께
접속부 확정, 예비타당성 착수, 국가계획 반영, 인허가 절차를 논의하여
사업 지연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주관 권역별 기초지자체 협의체 구성입니다.
용인, 성남, 수원, 의왕, 광주, 하남, 화성, 고양 등
원도심 정체와 인구 급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도시들을 권역 단위로 묶어 도 차원의 단일 요구안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광역사업은 하나의 목소리로 밀어야 속도가 납니다.
셋째, 정치적 변화와 무관한 공정관리 약속을 선언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나 인사·예산 순환과 관계없는 ‘정책 연속성’을
경기도가 먼저 보여주십시오.
월별 추진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비·도비에 민간투자와 광역교통 특별대책 분담 등 재원을 다양화하여 설계–보상–착공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늦었다”는 말이 더 이상 핑계로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공사 기간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하도로와 접속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임시 우회체계, 간선 신호 최적화, DRT와 마을버스 증편, 환승허브 임시 셔틀 등으로 공사 중 통행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망·철도망·환승체계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도로는 위계를 재정립하고 병목을 해소해야 하며, 철도는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착수, 설계 가속이 관건입니다.
환승은 플랫폼시티와 기흥, 수지, 처인 주요 거점에서
광역버스·도시철도·지하도로 출입부가 한 번에 이어지는 동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앞서가면 체감은 멀어집니다. 세 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은 복지이자 시간입니다.
용인 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 이제는 경기도가 나설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