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생활인구 증가 방안”을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구축이 지체되고,

지역발전 역시 발목 잡힌 상황에서 인구마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역시 한때 10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는 9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며

도심 슬럼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유동성을 가진 ‘생활인구 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즉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오가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경기도 내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이며,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인구 활성화가 지방소멸을 막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하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다음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경북 문경시의‘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충남 서천군의 ‘청년마을 만들기’등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의 성공 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경기도도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정착하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성·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곳에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지역활력지수’마련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지수는 단순한 인구 증감에 의존해 지방소멸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역의 생명력은 문화·관광·체육·복지 등 다양한 생활활동 속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존 ‘경기도 지역발전지수’를 보완·확대하여

지역의 실제 활력을 평가하는 ‘지역활력지수’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31개 시군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도와 시군이 상호협력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폐교·유휴시설을 활용하고

텃밭 이용권, 숙박 우선권, 지역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방문과 체류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확대하고,

현행 연 500만 원 기부 상한액 상향과 같은 우대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방문이 늘고, 체류가 늘면 지역 경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넷째, ‘자주 오래 머무는 지역’으로의 관광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농산어촌 특화마을 및 농촌유학 지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지역 관광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해야만,

사람이 찾고 머무는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화비자를 통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가족동반 체류,

지역거주·취업을 조건으로 한 체류 특례 확대는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대체 인력’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지금 명백한 인구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생활인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그 변화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대응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파고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