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재정 불균형 문제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한계를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 및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어

동일한 수급자인데도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그 충격은 훨씬 크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양주시의 경우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합니다.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출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7.1%(5,034억 원)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 대상자는 2025년 기준

17.4% 늘어나고, 시설급여 부담은 28.1% 증가하여

시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주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적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소 시 지자체 간 입소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부담 갈등이 커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후 입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화된 매뉴얼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고,

정기적인 교육 기회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

전문성 모두에 한계가 존재하며,

어르신 돌봄 전반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경기도 노인복지의

신뢰까지도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두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해야 합니다.

도가 더 큰 책임을 분담해야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노인복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입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의회가 뜻을 모아야만

어르신 돌봄의 신뢰를 지키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실 때, 경기도 노인복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으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