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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난문자, ‘대피사유,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등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 지난 5월 28일 밤 11시 34분, 늦은 밤 경기도 13개 시군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음
– 그러나 ‘미상물체’, ‘야외활동 자제’,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과 같은 모호한 정보 안내로 인해 도민 혼란 가중됨
– 도지사는 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재난문자 발송 세부 규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담당부서가 도민에게 재난문자의 내용을 작성할 때 도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을 점검하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 이번 기회에 경기도 민방공,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재난문자 발송 문안에 관련하여 절차와 내용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응 계획은?
2. 세금먹는 애물단지, 18세 이상 도민의 2%만 사용하는 배달특급 운영 지속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
–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 도민의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시작됨 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도비를 들여 운영함
– 그러나 배달특급 운영 4년 차가 지난 지금, 민간 배달앱에 밀려 이용률이 낮아져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됨
– 배달특급을 운영하기 위한 도 예산은 매년 70~80억에 달함
– 그러나 연도별 실적을 보면 거래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중개수수료 또한 10억을 밑돌고 있어 매년 60억이 마이너스임
– 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 매년 60억원의 손실이 나는 이러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야 하지 않은지?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한 도지사 의견은?
– 손실나는 금액으로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3. 도민에게 외면당한 공공어플, 실효성 점검과 사용률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들은 도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운영비를 들여 어플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운영률을 살펴보면 경기도민의 2%도 채 사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어플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그 중 사용률이 낮아 개발비만 소요되고 폐기된 어플들도 확인됨
– 경기도는 공공어플들에 대한 자체 점검 기준 없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만 사용하여 수동적으로 어플 폐기 여부만 관리하고 있음
– 혈세를 들여 도민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플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4. 비오톱 조사 진행 이후 비오톱 1급 설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예방책 필요
– 경기도는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다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활용해야 함
– 2019년에 이미 경기도 시군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31억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지만, 각 시군별 비오톱 유형 및 평가에서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가 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적이 있음
–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문제가 있었고, 다시 광역차원에서 RE100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통해 토지별 비오톱 등급이 구분되는데,
비오톱 1등급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호를 명목으로 개발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큼
–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비오톱 1등급 보전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는 현재 비오톱 1등급 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고 있음
– 향후 조사가 완료될 경우 1등급 보전지로 설정되는 구역에 대해 경기도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보이는데?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사전 대응과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