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인구 변화의 결과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분리해서 바라보며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지 않은 곳에도 학교는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됩니다.
그때부터 주민이 떠납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에는 10리길 걸어 학교 다녔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맞벌이가 많고, 돌봄이 필요하며, 통학 안전과 교통 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불편을 기준으로 오늘의 교육 접근권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규모’가 현장에서 ‘정리 신호’처럼 읽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적정규모’는 숫자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뉴얼에는 읍·도시 180명, 면 60명 같은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 아니라
“통폐합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누적 목록)의 ‘폐교시기’를 보면
2024년 5건, 2025년 9건으로 최근 2년에 집중되어 보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폐교가 가속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현황에서도 육성 완료 11교, 추진예정 12교가
신설대체이전·통폐합·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특정 학교의 불가피한 사례’로만 보지 말고 정책 전반의 흐름으로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학교 조정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교육청은 더 조심스럽고 더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적정규모’ 기준은 정리의 기준이 아니라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통폐합 논의보다 먼저 지원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인력의 순회·공유, 통학·돌봄 지원을 한 묶음으로 제시해
소규모 학교에서도 교육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군 지역은 “거리”가 곧 교육격차가 됩니다.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을 먼저 해도 조정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흔드는 건 ‘결론’보다 ‘절차’입니다.
절차가 불안하게 보이면 학교가 먼저 흔들립니다.
특히, 잘 운영되는 학교일수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 취지와 선택지가 학부모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설명회가 있더라도 내용이 어렵거나 비교가 부족하면,
설문은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커지면 항의와 갈등이 생기고,
신입생 모집이나 전학 같은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설명의 방식과 내용을 더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동의 확인’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학부모 설문은 “참여한 사람이 과반인지”,
그리고 “참여한 사람 가운데 동의가 과반인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은 불안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줄이는 이유’로만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한 명 한 명을 더 촘촘히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정서지원, 특수교육 지원, 진로·체험, 돌봄을 더 두텁게 만들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통폐합으로만 쓰면, 질을 높일 시간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비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효율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교육권과 지역 여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리’가 앞서는 정책이 아니라,
‘유지와 질 개선’이 앞서는 정책으로 적정규모학교를 다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과 폐교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