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저는 자칭 타칭으로 애국자이며, 다둥이 아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더 많은 고민을 갖게 되고,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 이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다행히 2024년에는 9년 만에 소폭 반등하였고, 2025년 1분기에는 0.82명으로 10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는 육아 부담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구조와,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 참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에 따른 양육 부담을 걱정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자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육아 환경 조성과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 마련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활발한 국가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스웨덴 부모들은 주어진 육아휴직 일자 중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은 91%에 근접하며, 합계출산율은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제도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긴 수준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3천 명,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 육아휴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육아휴직 대상자 중 약 21%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14.2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여성 평균의 약 44% 정도의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육아휴직 사용가능자는 남성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 특히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소득 감소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별도로 관리 중인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는 직원을 위해 통합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긴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로서, 육아가 단순히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시간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참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님!
기본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등한 육아휴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그리고 그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 2030년까지 최소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철저히 금지하고,
오히려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한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희망의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성평등한 육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 황대호 의원도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육아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