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동북아 물류·관광의 핵심 거점인 평택항이,
‘초대형 해상태양광’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 무모한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항은 단순히 짐을 싣고 내리는 항구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충남과의 치열한 경계 분쟁과 명칭 분쟁을 이겨내고,
경기도민의 힘으로 지켜낸 눈물겨운 역사의 땅입니다.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 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신생 매립지 배후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동량을 견인하며,
산업이 융성하고 해양레저관광이 연계되는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성장시켜야 할
경기도의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경기도는 평택항 준설토 투기 예정 유휴수면,
약 727만㎡, 무려 220만 평에 달하는 바다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 수상태양광 단지 조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는 평택항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수역은 본래 항만 배후단지로 매립하여
물류, 제조,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수행해야 할
평택항의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수십 년간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은,
평택항의 성장판을 닫아버리고 단순한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의 미래를 위해 이 사업을 결사반대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기술적 안전성과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평택항은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대형 선박이 수시로 드나드는 무역항이자,
거센 조류와 태풍이 상존하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이곳에 축구장 1,000개 면적의 부유식 구조물을 띄운다면,
태풍 시 구조물 파손과 표류는 필연적입니다.
떠내려간 구조물이 선박과 충돌하거나 항로를 막는다면,
그 대형 해상 참사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더구나 현재 국내에는 이런 대규모 해상 태양광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기준도, 인허가 및 모니터링 체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도민의 안전을 실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항만 배후단지의 목적과 경제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항만 배후단지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곳을 태양광 시설로 점유해 버린다면,
향후 물류·제조 용지가 시급히 필요할 때
평택항은 더 이상 뻗어나갈 곳 없는 ‘식물 항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매립을 위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면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수익은 일부 사업자가 챙기고, 막대한 비용과 위험은
도민이 떠안는” 가장 나쁜 형태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민 생존권 박탈,
그리고 관광 비전의 훼손입니다.
넓은 수역을 검은 패널로 덮으면 햇빛이 차단되어
수중 생태계는 파괴되고, ‘죽음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는 평생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평택항은 신국제여객터미널과 2종 배후단지를 통해
친수공간과 해양레저가 어우러진 관광 거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바다를 시커먼 태양광 모듈로 뒤덮어 놓는다면,
과연 누가 평택항을 찾겠습니까?
아름다운 서해 낙조 대신 ‘발전소 공장’ 뷰(View)만 남은 곳에 관광 활성화는 어불성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RE100 달성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가 항만의 기능과 안전, 환경, 그리고 주민의 삶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평택항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어설픈 보완이나 축소가 아니라,
사업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폐기하는 것만이
평택항을 살리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의 미래를 가로막고,
안전과 환경, 민생을 위협하는
‘평택항 배후단지 해상태양광 설치 건의’를
즉각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평택항이 ‘태양광 발전소’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물류·관광 중심지’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결단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평택항과 평택시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