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밝히고 대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지정학적 한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숙원이자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우리 정치의 의무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DMZ와 군사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3만여 북한이탈주민 시대의 34.5%, 1만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그야말로 통일의 마지막 보루이자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의 보금자리입니다. 때문에 평화협력에 있어 경기도정의 역할과 책임은 중앙정부만큼 크고 중하며 평화통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권력의 주체가 이동했다고 해서 단 한 점의 소홀함도 용납돼서는 안 될 정치와 행정의 소명 그 자체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사업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재편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협력국은 국내외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만의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에 설립된 경기국제평화센터는 설립 의도와는 무색하게 DMZ정책과와 외교통상과에서 추진가능한 Let’s DMZ사업이나 ODA사업을 모아 인위적으로 키운 형국입니다. 국제평화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의 시도가 어려운 NGO, NPO 등과의 협력사업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통일 효과 등을 알릴 국제문화원 등을 글로벌 거점도시에 설치하고 직접 운영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시의성을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이끌어내는 교두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실효성을 증명하고 우리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 1세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남한 중심의 사고에서 철저히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실효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3만 3,000여 명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9,500여 명이 20대, 9,700여 명이 30대, 6,000여 명이 40대에 입국했습니다. 이는 75%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 연령에 남한사회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과의 취업 연계 그리고 역량개발 등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31개 시군에서 파편적으로 수행되는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우수 사례를 선별하고 도 전역에 확산시키는 역할도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원과 통일부, 하나원 등을 거쳐 우리 국민이 되셨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우리보다 더 다양한 역량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생명을 걸고 표출하신 북한이탈주민을 이제 우리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적 평화통일교육을 제안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지금까지 경기교육은 평화교육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왔고 민선5기에서도 이를 잘 계승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이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의무가 아닌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 맞춰 권장되는 수준입니다. 이에 경기교육에서는 특별히 평화교육이 민주시민교육, 정치 및 경제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돼서 활성화되도록 공교육 현장을 면밀히 살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즉 MZ세대가 새롭게 기대하고 인식하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춘 정책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물맷돌 다섯 개를 쥐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통일이 중앙정부에 국한된 문제라고 우리가 방치할 때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배제할 것이고 그때 평화통일에 대한 불씨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다윗처럼 나서야 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지방정부가 만들어야 하고 저는 그것이 자치분권시대의 새로운 지표,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평화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전반을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