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3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에 해당하고,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일자리이자
우리 이웃들의 생계 그 자체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과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는 지금,
중소기업이 기술, 인력과 투자를 확장해 시장을 넓히는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민생의 버팀목인 우리 중소기업은
성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심층 연구보고서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중소기업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은행의 진단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에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단순 중복 사업을 제외하고 2025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총 277개의 지원사업을 도출했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지원 정책에는 ‘성장의 사다리’가 끊겨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중견기업으로 도약해야 할 ‘강소기업’ 단계의 지원사업은 과연 몇 개입니까? 단 4개입니다.
전체 277개 사업 중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기업 지원정책의
시작과 연명에는 관대하지만,
정작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장은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으로 남으면 144개의 지원사업이 있지만,
강소기업이 되면 혜택은 4개로 줄어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끝에 보상이 아니라
벼랑이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누가 그 사다리를 오르려 하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혁신보다는 당장의 연명에
안주하는 지원사업의 구조입니다.
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을 포함한 자금 지원은 78건, 판로 수출은 53건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합니다.
이는 현행 지원사업이 매출 유지나 폐업 방지 같은
단기적 생존 안정에만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행과 경과원의 연구 결과는
단순 금융 지원은 기업의 생존율은 높이지만,
생산성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들에게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는 대신,
당장 배고픔을 달랠 ‘물고기’만 던져주며 안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과제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더 잘 지원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망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회생 가능 기업은 살리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질서 있게 재편하는
‘선별과 집중’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경기도 경제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원하되,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용기. 그것이 우리 99.9%의 중소기업을 지키고,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