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례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학부모와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도시형 캠퍼스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위례 지역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절박한 호소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목소리에 교육청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 환경을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례중학교는 1,369명의 학생이
44개 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31.1명에 달합니다.
이는 교육청이 제시한 적정 수용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배치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학생 수가 1,576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초대형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위례중학교의 학생 수는 인근 감일중학교와 백제중학교의 학생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특정 학교에만 학생이 집중된 이 현상은
명백한 교육 불균형이며,
지난 행정 과정의 실패를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단순한 과밀을 넘어
교육의 기본 기능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례중학교에서는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실험 없는 과학 수업, 악기 없는 음악 수업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과밀한 교실과 부족한 부대시설은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학생 수 예측 실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세대당 학생 수를
0.25명으로 산정했으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집중된 신도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실제 학생 수는
예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학교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밀 문제는 ‘앞으로 생길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교실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입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해법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속히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 뒤에
숨는 것은 교육행정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부지 검토 결과와 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 기준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둘째, 부지 확보부터 공간 조성까지 전 과정을 전담할 도시형 캠퍼스 추진단(TF)을 신설하여
분산된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셋째, 설립 심사부터 설계 및 착공에 이르기까지
패스트트랙 행정을 도입하고,
도시형 캠퍼스 설립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여
우리 아이들 졸업 전에 학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위례의 아이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머무는 동안,
매일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으며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변화는 현장의 절박함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위례의 아이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