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결제방지 및 경기도 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촉진
첨부파일 □ 관급공사의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결제방지 및 경기도 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촉진 ○ 경기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어음이나 대물로 결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도청 공사의 전액 현금으로 받은 원사업자들에게는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 경기도와 산하 공사는 원사업자와 최초 하도급업체와의 하도급관리는 물론 최초하도급과
더 보기경기도민의 환경권, 경기도 예산의 운용과 현황
첨부파일 1. 경기도민의 환경권에 대하여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립취지 및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는? ○ 광명시 소재 기아자동차의 환경오염 자료 요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은 자료중 같은 상황에 대해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 오염된 지하수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였을때 어떤
더 보기대형마트 및 SSM의 영헙확장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대책 등
첨부파일 1.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확장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대책 ○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고 규제의 전국적인 확산움직임에 대한 지사의 견해? ○ 위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한편, 대형마트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더 보기DMZ인근 개발, 학생인권 조례 관련 등
첨부파일 1. DMZ인근 개발 관련 ○ DMZ와 인근 관련 개발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연구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 완성 후 추진하여야 하고, 현재 진행하는 모든 구조물 설치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DMZ관련 개발사업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집행부 환경부서로 업무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DMZ일원 자전거 도로는 정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보기DMZ인근 개발, 학생인권 조례 관련 등
첨부파일 1. DMZ인근 개발 관련 ○ DMZ와 인근 관련 개발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연구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 완성 후 추진하여야 하고, 현재 진행하는 모든 구조물 설치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DMZ관련 개발사업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집행부 환경부서로 업무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DMZ일원 자전거 도로는 정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보기연인산도립공원 및 양평서부지역 교육현실 관련 등
첨부파일 1.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사업 관련 ○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적극 반영한 주민의견’ 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단계 사업지구 철거계획이 부진하여 2단계 사업지구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 보상구역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눈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정비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더 보기행정심판청구 처리, 도정시책우수자 시상금 제도 관련 등
첨부파일 1.행정심판청구 처리 및 무료소송 관련 ○ 행정심판의 법적기간 내 처리와 심도 있는 심의 재결을 위해 관련 업무 인력 증원과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업무처리의 원활함을 기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2009년부터 금년 9월까지 경기도가 피고로서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패소된 사건의 현황과 사유는? ○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머물러 소송비용이 없는 억울한 일반서민에 대한 지원대상
더 보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책 및 사회적 기업 관련 등
첨부파일 1.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 ○ 2008년도 키코사태로 흑자도산 기업이 경기도에 얼마나 되며,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매각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도내 기업에 대해 금융기법과 세계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할 의향은? 2. 사회적 기업 관련 ○ 최근 보여지는 사회적 기업은 거의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에 매달리는 행태를 보이는 등 사회적
더 보기DMZ인근 개발, 학생인권 조례 관련 등
첨부파일 1. DMZ인근 개발 관련 ○ DMZ와 인근 관련 개발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연구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 완성 후 추진하여야 하고, 현재 진행하는 모든 구조물 설치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DMZ관련 개발사업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집행부 환경부서로 업무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DMZ일원 자전거 도로는 정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보기연인산도립공원 및 양평서부지역 교육현실 관련 등
첨부파일 1.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사업 관련 ○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적극 반영한 주민의견’ 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단계 사업지구 철거계획이 부진하여 2단계 사업지구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 보상구역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눈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정비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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