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언 등
첨부파일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에도 팔당상수원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수질은 악화 되어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방식의 규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효과 없음 – 2022년 12월 기준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되었으나 중첩규제가 아닌 공공차수처리장의 설치가 기여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합관리체계로의
더 보기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첨부파일 1.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은 갈 길이 멀고 경기도의 대응은 지지부진한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은? –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시행령 마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더 보기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등
첨부파일 1.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점검차원) – 경기도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지정 촉구 –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미시행 사유와 실천의무 소홀지적 2. 과밀학급 원인과 해소방안 –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 향후계획 및 추진의지 확인 – 학생순환통학버스 도입 필요성
더 보기경기교육정책 추진현황 등
첨부파일 1. 경기교육정책 추진현황 1-1. IB교육 도입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고등학교(DP) 과정 시범도입 및 향후 대학입시 연계 방향은? 1-2. 현재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설정, 도의회와의 소통방안 등 대책은? 1-3. 교육감의 주요 정책 비전에 대한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2. 정치적 편향 발언 논란 교사 관련 2-1.
더 보기기본소득 및 기회소득 관련 등
첨부파일 1. 기본소득 및 기회소득 관련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문제점 – 선별, 선택 지급으로 인한 역차별, 형평성 저해.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농업 소득, 재산 규모는 상관없이 농업 외 소득만 제한함. 선별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 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부족.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사업별로
더 보기경기 북부 순환교통망 조성을 위한 ‘우이령터널’ 추진 관련 등
첨부파일 1. 경기 북부 순환교통망 조성을 위한‘우이령터널’추진 관련 1-1.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하여 도차원 ‘우이령 터널’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은? 2. 서울시의 각종 폐기물 처리 관련 2-1.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의료·건설 등 각종 폐기물이 경기북부에서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혜택은 미비함.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3.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정통신문 번역 필요성 3-1.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을
더 보기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언 등
첨부파일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에도 팔당상수원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수질은 악화 되어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방식의 규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효과 없음 – 2022년 12월 기준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되었으나 중첩규제가 아닌 공공차수처리장의 설치가 기여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합관리체계로의
더 보기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첨부파일 1.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은 갈 길이 멀고 경기도의 대응은 지지부진한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은? –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시행령 마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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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점검차원) – 경기도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지정 촉구 –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미시행 사유와 실천의무 소홀지적 2. 과밀학급 원인과 해소방안 –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촉구 – 향후계획 및 추진의지 확인 – 학생순환통학버스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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