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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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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6일

청년정책 관련

첨부파일   1. 경기도는 ′15년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일하는 청년 시리즈, 청년기본소득 등 광역단위의 청년정책을 선도해왔으나,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할 전담 조직을 매우 불안정한 형태인 공공기간 위수탁 사업(청년지원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을 비롯 道 산하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복잡성 해결 측면에서 단선적·일시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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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6일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등

첨부파일   1.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1-1. 재외한국학교 경기도교원 파견 또는 재외한국학교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현황 1-2.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존중되지 않는데 해결방안은? 1-3. 파견형식과 고용휴직 기준 1-4.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전부를 파견형식으로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2.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 마련 촉구 2-1.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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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6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관련 등

첨부파일   1-①.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관련 1-1.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1-2. 학교신설 계획에 기흥역세권중학교 신설이 포함되었는지? 1-3. 학교신설 관련 TF팀을 구성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우선 순위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1-4. 취임 이후, 행정절차가 전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1-5. 중학교가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나서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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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6일

지역돌봄체계 확립 등

첨부파일   1. 1. 지역돌봄체계 확립 1-1. 31개시군 인프라 격차 1-2. 돌봄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중북 1-3. 통합돌봄사업의 지자체장 영향 1-4 돌봄체계 확립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2. 경기도형 아동돌봄 체계 확립 2-1. 타사업들과 기능 중복 우려 2-2.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 2-3. 제동정비 필요성 지적 2-4. 31개 시군 역량 격차 인정 및 이해관계자 간 협의 필요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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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6일

서울시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의 중재자로서 경기도의 역할 등

첨부파일   1. 경기도 관내 설치된 서울시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재자로서 경기도의 역할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 2. 최근 서울시에서 신규 건립계획을 발표한 마포구(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 – 신규건립을 계획 중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고양시와 연접된 지역으로 고양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은 있는지? –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고양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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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6일

경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원 관련

첨부파일   1. 경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원 관련 1-1. 한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연간 수십억 규모로 과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1-2.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노동복지센터가 본래 취지에 맡게 위탁·운영되고 있는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사무실로 사용되는 등 무상으로 임대료·운영비 특혜 지원하고 있는지? 1-3.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일반상식 기준을 벗어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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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6일

경기도 아동그룹홈 활성화 방안 등

첨부파일   1. 경기도 아동그룹홈 활성화 방안 1-1. 경기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기본현황 – 경기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 시군별 등 1-2. 그룹홈 운영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1-3. 그룹홈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와 정책과제 1-4. 그룹홈 아동 자립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1-5. 경기 그룹홈 지원센터(가칭) 미설치운영 실태와 필요성 및 경기도의 향후 추진 계획 1-6. 서울시 그룹홈 아동지원센터 운영과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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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5일

남·북부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대책 등

첨부파일   1.남·북부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대책 1-1. 남·북부 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대책 1-1-1-1.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그에 기반한 인프라가 수반되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한다는 것인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생각은? 1-1-1-2. 첫 도정질문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① 지사가 답변하신 경기북도의 근본적·구체적·새로운 접근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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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5일

경기도 행정개편 등

첨부파일   1.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행정개편 역사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2. 수도권 중심 성장을 막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차라리 1년에 5조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 중소도시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기북부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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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03월 15일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등

첨부파일   1.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1-1. 군공항 이전 공약 확인 – 후보시절부터 군공항 이전 공약의 변경 배경 – 국제공항 추진, 수원 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 1-2.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구성 타당성 –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임명 적정성 – 수원시청 파견 공무원 적정성 1-3. 경기국제공항 설립 타당성 여부 – 국제공항으로서 역할 수행 가능성 – 경기국제공항 설립 관련 중앙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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