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악화와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 DMZ, 평택삼성전자 고덕산단 투자유치 관련 등
첨부파일 1. 경기도 재정자립도 악화와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 o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와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의 방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재정 자립도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경기도 재정자립도 악화의 원인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지? o 지사님과 경기도 공무원이 국회와 중앙 정부를 찾아가 지방재정의 어려움 여건과 대안을 건의하고
더 보기경기 남부지역 균형발전 및 환경복지(아토피) 관련
첨부파일 1. 경기 남북 지역 균형발전 관련 o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경제력 집중, 중앙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완화해소, 행정도시 건설, 공공 기관 지방이전과, 산업·기술·교육 등 육성의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 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중앙정부차원에 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o 본 의원은 국가
더 보기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삼성로 확장공사, 광역급행버스(M-bus), GTX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등
첨부파일 1.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 1-1.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과거와 현재)? 1-2. 도로의 심대한 문제점의 도지사 인지 여부? 1-3. 도로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1-4. 견제할 수 있는 경기도의 권한이 있는지? 1-5. 향후 도의 역할? 2. 삼성로 확장공사
더 보기원당 뉴타운 및 뉴타운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급증, 4대강 사업관련 등
첨부파일 1. 원당 뉴타운 관련 1-1. 노후도 17.6%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고 28%에서 촉진계획을 결정한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2. 노후도의 규정을 마련한 법 제정의 취지와 원당뉴타운에 적용한 법 해석에 오류는 없었는지？ 1-3. 노후도 조건 충족일을 신청일이 아닌 승인일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유와 그 법 해석을 적용한 사례는 어디인지？또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1-4. 뉴타운촉진계획 결정시
더 보기고덕산업단지 매각가격, 삼성전자 100조원 투자 3만명 일자리 창출 관련 등
첨부파일 1. 고덕산업단지 매각가격 관련 1-1. 고덕 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에 매각가격을 투자 심의시에 결정한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한 근거는 무엇인지？ 1-2. 산업단지 사업에 투여될 총사업비 조성방법과 선수금을 제외하면 자본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1-3. 용지수용비가 2009년 추정치 1조1,374억보다 2012년 수용완료시점 수용비가 9,678억원으로 15%나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1-4. 본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적자 보전
더 보기친수구역지정 및 4대강 사업 관련 등
첨부파일 1. 친수구역 지정 관련 1. 경기도 여주, 남한강 주변에 친수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2. 4대강 사업 관련 2-1. 국토해양부가 2011.11월「준설토 처리지침」을 골재판매 수익금을 남한강 유지관리비에만 사용토록 개정하자 여주군수는 4대강 사업추진본부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면담하여 지침개정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비해 도지사는 지분 25%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였는데 향후
더 보기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 정책 도입 및 학교시설 개방 관련 등
첨부파일 1. 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 정책 도입 관련 1-1. 경기도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경제, 생태 및 환경, 생활양식, 공간 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하며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이 주차난 문제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1-2.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전히 분산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도시기능을 최대한
더 보기평택항만공사 및 평택항 마린센타 건립 관련 등
첨부파일 1. 평택항만공사 관련 1. 해양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을 일원화하여 별도의 가칭 “해양수산국” 또는 “해양항만국"을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평택항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해양항만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적극 지원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 평택항 마린센타 건립
더 보기광교신도시 이전 및 GTX사업 추진 관련 등
첨부파일 1. 광교신도시 이전 관련 1. 말 바꾸기로 빚어진 광교신도시 사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2. GTX사업 추진 관련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철도(KTX)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화성 동탄복합역사가 GTX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동시에 착공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3. 서울 출퇴근 교통수단 확충 관련 3. 서울방향 광역버스 증차 협의시 서울시의 고압적 자세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이해할 수
더 보기원당 뉴타운 및 뉴타운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급증, 4대강 사업관련 등
첨부파일 1. 원당 뉴타운 관련 1-1. 노후도 17.6%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고 28%에서 촉진계획을 결정한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2. 노후도의 규정을 마련한 법 제정의 취지와 원당뉴타운에 적용한 법 해석에 오류는 없었는지？ 1-3. 노후도 조건 충족일을 신청일이 아닌 승인일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유와 그 법 해석을 적용한 사례는 어디인지？또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1-4. 뉴타운촉진계획 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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