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부질문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관련 등

첨부파일 1.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관련1-1. 경제민주화 지원이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거 법률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구체적 사실은?1-2. 지방자치법 제 9조에 규정한 도지사의 권한의 범위 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는 근거와 학설은?1-3.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 처리규정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반이며

8.28대책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관련 등

첨부파일 1. 8.28대책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관련 1-1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경기도의 세수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부족분은 전액 중앙정부가 보존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와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8.28 대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1-2 지방소비세 11% 단계적 인상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므로 15~20%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위 같은

혁신학교 대비 일반학교 역차별 및 어려움 관련 등

첨부파일 1. 혁신학교 대비 일반학교 역차별 및 어려움 관련 1) 혁신학교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어 일반학교에 대한 역차별과 일반학교가 재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에 대한 대책은 2. 혁신학교 가산점 관련 1)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타시·군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실제 근무년수에 100% (단, 특구역 만기자는 년 1.0점)를 가산해 전보에

산하기관 구조조정 관련 등

첨부파일 1. 산하기관 구조 조정 관련 1-1 산하단체의 정원규정, 직급규정 등을 만들라고 했는데 1년간 조치가 없다가 이제야 구조조정 운운함은 즉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1-2 산하단체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여부? 1-3 산하기관 구조조정 관련 언론보도의 의도와 실현가능한 방안은? 1-4 지사 재임 중 불명예 퇴직한 산하단체 대표 및 임·직원의 명단과 사유, 감사내용의 제출과 연봉 및

한강하구 조강일대 평화공원 지정 관련 등

첨부파일 1. 한강하구 조강 일대 평화공원 지정 관련 1-1 경기도 차원의 DMZ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개략적 내용과 추진대상지역 및 해당지역에 대한 설정근거는? 1-2 김포일대 한강하구 조강지역은 중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형식적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외된 이유는? 1-3 현실적 여건으로 조강 일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공원에 포함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의사가

지방교육재정 관련 등

첨부파일 1. 지방교육재정 관련 1-1 광역시와 경기도 간 세수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통세 5%의 부담비율은 문제임.‘지방교육재정 교부법’개정과 관련한 견해와 대책 및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개선을 요구할 계획인지? 2. 중점사업 선정 및 예산배정 기준 2-1 도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사업의 축소?폐지 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도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신용보증재단 관련

첨부파일 1. 신용 보증재단 관련 1-1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현재 2조 7,277억원 가량 보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배수의 보증을 요구하며, 또한 현재 2조 7,277억원에서 추가로 3조원을 언제까지 보증할 수 있는지? 1-2 신용보증재단의 금융업, 기업의 출연금을 서울처럼 5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직을 구축하는 방안은? 1-3 위의 경영활동(1-1,1-2.내용)이 힘들다면 신용보증재단 임원과 간부를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 1-4 수년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관련 등

8.28대책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관련 등

혁신학교 대비 일반학교 역차별 및 어려움 관련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 관련 등

한강하구 조강일대 평화공원 지정 관련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 등

신용보증재단 관련

8.28대책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관련 등

혁신학교 대비 일반학교 역차별 및 어려움 관련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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