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조강일대 평화공원 지정 관련 등
첨부파일 1. 한강하구 조강 일대 평화공원 지정 관련 1-1 경기도 차원의 DMZ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개략적 내용과 추진대상지역 및 해당지역에 대한 설정근거는? 1-2 김포일대 한강하구 조강지역은 중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형식적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외된 이유는? 1-3 현실적 여건으로 조강 일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공원에 포함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의사가
더 보기지방교육재정 관련 등
첨부파일 1. 지방교육재정 관련 1-1 광역시와 경기도 간 세수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통세 5%의 부담비율은 문제임.‘지방교육재정 교부법’개정과 관련한 견해와 대책 및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개선을 요구할 계획인지? 2. 중점사업 선정 및 예산배정 기준 2-1 도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사업의 축소?폐지 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도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더 보기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관련 등
첨부파일 1.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관련 1-1 `12. 8. 경발연의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1-2 경기도 본청사 청소노동자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1-3 총액인건비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더 보기사무분장과 조직체계 관련 등
첨부파일 1. 사무분장과 조직체계 관련 1-1 2006년 7월 취임후 현재까지 경기도의 조직개편한 시기와 주요내용, 조직을 개편하게된 원인은? 1-2 2013년 11월 현재 조직 체계는?(2012년 12월말 기준과 비교 설명) 1-3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과하지 않은지?(2012년말 재무보고서상 인건비 비율은 5.2%, 자체조달수익 대비 9.4%인바, 2013년말 기존 인건비 비용을 추정해 2012년과 비교설명) 1-4 중앙정부와 업무분장을 위해 고유사무와
더 보기취득세 감면액 관련 등
첨부파일 1. 취득세 감면액 관련 1-1 `13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사업 국고보조금 중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세 감면액 보전금액은? 1-2 위 금원의 전출 지연 사유 및 본 보전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아닌지? 2. `13년예산 중 교육청 전출금 관련 2-1 `13년 도교육청의 제1차 및 제2차 추경시 도청이 도교육청에 법적으로 미전출한 금액? 2-2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더 보기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 문제점 등
첨부파일 1. 재정위기 관련 1-1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1-2 과도한 복지비용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전시성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3 OECD국가의 최근 5년간 GDP대비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GDP대비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지방 세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체납세액이 얼마이며, 최근 5년간
더 보기추경에 대한 의회협의 관련 등
첨부파일 1. 추경에 대한 의회협의 관련 1-1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3년 예산에 대해 큰 규모의 감액과 변동이 있는 추경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였던 내용에 대해 날짜, 대상, 내용은? 2. 2013년 추경 관련 2-1 경기도 재정위기와 감액추경에 대한 국정 감사의 사안별 지적내용과 개선방안 및 입장은? 3. 2014년 예산편성 관련 3-1 2013년 1차 추경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정감사 등을
더 보기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관련 등
첨부파일 1.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관련 1-1 `12. 8. 경발연의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1-2 경기도 본청사 청소노동자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1-3 총액인건비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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