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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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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06일

사무분장과 조직체계 관련 등

첨부파일   1. 사무분장과 조직체계 관련 1-1 2006년 7월 취임후 현재까지 경기도의 조직개편한 시기와 주요내용, 조직을 개편하게된 원인은? 1-2 2013년 11월 현재 조직 체계는?(2012년 12월말 기준과 비교 설명) 1-3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과하지 않은지?(2012년말 재무보고서상 인건비 비율은 5.2%, 자체조달수익 대비 9.4%인바, 2013년말 기존 인건비 비용을 추정해 2012년과 비교설명) 1-4 중앙정부와 업무분장을 위해 고유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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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06일

취득세 감면액 관련 등

첨부파일   1. 취득세 감면액 관련 1-1 `13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사업 국고보조금 중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세   감면액 보전금액은? 1-2 위 금원의 전출 지연 사유 및 본 보전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아닌지? 2. `13년예산 중 교육청 전출금 관련 2-1 `13년 도교육청의 제1차 및 제2차 추경시 도청이 도교육청에 법적으로 미전출한 금액? 2-2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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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06일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 문제점 등

첨부파일   1. 재정위기 관련 1-1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1-2 과도한 복지비용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전시성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3 OECD국가의 최근 5년간 GDP대비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GDP대비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지방 세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체납세액이 얼마이며,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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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06일

추경에 대한 의회협의 관련 등

첨부파일   1. 추경에 대한 의회협의 관련 1-1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3년 예산에 대해 큰 규모의 감액과 변동이 있는 추경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였던 내용에 대해 날짜, 대상, 내용은? 2. 2013년 추경 관련 2-1 경기도 재정위기와 감액추경에 대한 국정 감사의 사안별 지적내용과 개선방안 및 입장은? 3. 2014년 예산편성 관련 3-1 2013년 1차 추경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정감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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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06일

재정관련 등

첨부파일   1. 재정 관련 – 경기도 재정 파탄에 대한 사과 2. 민생경제 관련 –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3. 감세정책 관련 –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 4. 주택정책 관련 – 주택정책에 대한 입장 5. 부가세 증세 관련 – 부가세, 소비세 증세에 대한 입장확인 및 근거 6. 민생경제 예산 관련 – 민생경제 예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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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09월 04일

대표도서관 관련 등

첨부파일   1. 대표도서관 관련 1-1 도내 흩어져 있는 365열린도서관, 의회자료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교하도서관 등을 통합하여 경기도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대한 견해는? 1-2 도대표도서관을 광교신청사 부지에 건립하는데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2. 도서관 인력 2-1 공공도서관 사서 인력은 도민 1만명당 0.6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함(영국8.7, 캐나다 2.1, 미국 1.6). 부족인력은 공익요원, 임시직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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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09월 04일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등

첨부파일   1.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1-1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복지예산의 누수방지와 시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및 조치 등 향후 대책은? 2.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2-1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주민3,319명/ 공무뭔 1명, 업무종류 289종)과 관련하여 도에서 취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과 그 대책이 사회복지 업무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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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09월 04일

경제과학기술예산관련 등

첨부파일   1. 경제과학기술예산 관련 1-1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비,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위한 출연금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1-2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경제과학기술 예산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육성은 물론 경기도 자체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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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09월 04일

DMZ 60년 행사 관련 등

첨부파일   1. DMZ 60년 행사 관련 1-1 올해‘정전60년․DMZ60년’행사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행사 가운데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계획한 취지가 무엇인지? 1-2 아쉬운 부분은 정부의 추진목표와 큰 차이가 없어 정부주관으로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은 어떤 것인지? 1-3 도지사께서는 평소 道재정의 열악함을 누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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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09월 04일

정왕IC개선사업관련 등

첨부파일   1. 정왕 IC 개선사업 관련 1-1 제3경인은 당초 수요예측 57.8%에 불과한데도 정왕IC는 만성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1-2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경기도가 슈퍼 갑의 지위로 정왕IC 개선 사업에 대한 이행시기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한 이행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1-3 정왕IC 개선 사업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였으며 향후 연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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